대법원, 이민 판사들의 자유 발언 소송 판결 뒤집어

2020년 이민 판사들이 공적인 발언에 대한 업무 관련 제한이 자유 발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