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국회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국회로부터 부여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EPA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근거로 ‘클린 에어 액트’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