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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대통령 트럼프의 단독 권한으로 세계적 관세 부과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그의 패배는 의회의 이익이 되었다
발행일: 2025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슈 등을 이유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세계적 관세 부과 권한 주장을 기각하면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주장이 법원을 설득하게 되면, 이는 입법 부문의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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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