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들을 어떤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생택한 바이든이 지명한 연방무역위원회(FTC) 위원인 레베카 슬라우터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소송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과 독립기관 위원들의 임기 보호 사이의 권한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회 멤버들을 어떤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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