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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 심지어 클라렌스 토마스도 동의했다, 이런 트럼프의 자금 이동은 불법이다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00분

미국 대통령이 예산법안을 서명한 후 해당 예산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은 예산법안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서명한 예산안에 대해 지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예산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도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자금 이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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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