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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출생 국적 박탈 명령을 차단하는 국가적 명령 한정
발행일: 2025년 6월 27일 오전 10시 47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출생 국적 박탈 명령을 차단하는 국가적 명령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에 대한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아닌, 국가적 명령이 어디까지 통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 판결은 향후 국가적 명령이 특정 법원의 관할구역을 넘어설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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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