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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법원,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는 불법 판결
발행일: 2026년 5월 8일 오전 9시 26분

미국의 무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연방 법원 패널에 의해 내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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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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