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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관의 불법행위 주장에 면책권 인정
발행일: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33분

미국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2015년 버몬트 주 의사당에서 발생한 시위 중 경찰관이 시위자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게 면책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면책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서명 없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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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