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위원장 브렌단 카, 방송 면허는 ‘재산권’이 아니라고 밝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브렌단 카는 CBS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방송 면허가 재산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보도에 대해 언론을 비판하는 가운데, 방송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방송 면허의 법적 성격과 정부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카 위원장은 방송 면허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