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제4 수정헌법과 기술의 대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미국 대법원에 제4 수정헌법에 따라 ‘지오펜스’ 영장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Chatrie 대 미국 사건으로, 경찰이 이 영장을 사용해 그를 체포한 사례를 다룬다. 지오펜스 영장은 특정 지역 내의 모든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영장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