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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AI로 법원 서류 작성하고 허위 판례 인용 논란
발행일: 2026년 4월 14일 오전 4시 15분

캘리포니아주에서 세 명의 변호사가 법원 서류 작성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는 법적 결정을 인용한 혐의로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법적 문서 작성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허위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 전문직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며, 변호사들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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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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