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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정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오후 3시 23분

미국 대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코크스 커뮤니케이션스는 자사의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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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