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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작권 책임 면제 판결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오전 11시 41분

미국 대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Cox Communications가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음악 회사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으며, Sony를 포함한 여러 음악 회사들이 Cox Communications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이러한 요구를 무산시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사용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로 인해 Cox Communications는 큰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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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