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부여된 자격 있는 면책권: 담당 범죄 외의 업무 중에 발생한 부조행에 대해

미국에서는 경찰관들이 담당 업무 이외에 일을 할 때 부조행을 저질렀을 때, 일부 판사들이 그들에게 담당 업무 중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보장되던 자격 있는 면책권(qualified immunity)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일반 시민들에 비해 경찰관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판사들의 판결은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