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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판결에 따르면 ICE가 추방 작업을 위해 일부 메디케이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오전 5시 27분

미국 지방법원 판사 Vince Chhabria는 월요일 판결에서 국토안보부(DHS)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부터 신상, 연락처 및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이민 당국이 추방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이민 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식별하고 추방하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판사는 DHS가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관찰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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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