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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군 의사권 넘어선 판사 판결에 따라 트랜스젠더 복무금지령 복귀 허용
발행일: 2025년 12월 10일 오전 8시 51분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금지령이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은 군 의사권을 넘어선 판사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행정부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판사는 군 의사권을 존중해야 하며, 군사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판사는 군사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군 지도자들이 내리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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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