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넌 해고야’라는 권리
미국 대법원이 독립기관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 간의 균형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35년 Humphrey’s Executor 대통령이 연방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은 독립기관들이 국가의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부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