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법원, IRS의 ICE와의 데이터 공유 협정 차단
발행일: 2025년 11월 21일 오후 10시 23분

미국 연방법원이 IRS가 이민 당국에 세무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IRS의 ICE와의 데이터 공유 협정을 차단했다. 이 결정은 이민 당국이 이를 사용하여 이민자를 추적하거나 고발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끔 한 것이다. IRS는 세무 정보를 제공할 때 법률을 따라야 하며, 이 결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세무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The Wall Street Journal 뉴스 본문 전체읽기>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