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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시민을 보호하려고 뛰어든다
발행일: 2025년 10월 18일 오후 11시 43분

미국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가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와 같은 기관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특히 공동 태양 발전소, 지붕 위 태양광 등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결정이 미뤄지는 경우, 법원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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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lean Technica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윤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