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술 기업을 위한 법적 보호의 범위를 심사하지 않을 것
미국 대법원이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그린더와 온라인 기업을 위한 법적 보호에 관한 사례를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은 섹션 230이라는 법적 보호 방패와 관련이 있었다. 섹션 230은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해주는 법률이다. 그린더는 이 법적 보호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기술 기업들이 인터넷 상에서의 책임과 법적 보호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