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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SCOTUS 판례가 포틀랜드, 시카고 국가경비대 소송을 약화시킬 수 있음
발행일: 2025년 10월 10일 오후 7시 26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리건과 일리노이스 주에 대한 국가경비대(National Guard) 파견이 연방 권한과 주권 간의 갈등으로 법정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오래된 대법원 판례가 이 소송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틀랜드와 시카고의 시민들은 국가경비대의 파견이 주변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두 도시에서는 국가경비대의 존재가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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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x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Kevin Choi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