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백악관이 베네수엘라가 미국 영토로의 “폭행적 침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면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한 신속한 추방을 위해 사용하려던 고대 전쟁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이 판결은 백악관이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1907년에 제정된 ‘외국인 적 대적자법(Alien Enemies Act)’을 동원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법원 간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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