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켈리포니아 주 내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경비대(National Guard) 배치가 불법이었다는 연방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래에 대통령이 자신의 통제 하에 국가 경찰군을 만들지 못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국 연방 법원 판사인 빈센트 채브리아(Judge Vincent Chhabria)는 이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구조는 대통령이 국가 경찰군을 만들지 못하게 막지는 못한다. 채브리아 판사는 “국가 경비대의 존재가 대통령의 통제 하에 국가 경찰군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채브리아 판사는 또한 현재의 법적 구조가 대통령이 국가 경찰군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법적 구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간에는 큰 간극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헌법적 구조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Los Angeles Times 뉴스 본문 전체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