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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연방항소법원에서 큰 시험대에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39분

트럼프 행정부가 무효화된 10% 관세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기 위해 미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행정재판소에 제소했다. 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부과한 일부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을 내렸다. 행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해 “무역법원이 실질적인 부정확성을 범했고, 단순한 심판권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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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S News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Michelle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