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탄약 구매자 배경조사를 막는 항소법원 판결

미국 제9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탄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경조사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법률이 제2 수정안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2대1로 이루어진 패널이 합의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탄약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배경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는 이제 일시 중단된다. 이 판결은 총기 규제와 관련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