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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총기 탄약 구매자를 위한 배경조사 차단한 9번째 회로 법원
발행일: 2025년 7월 24일 오후 8시 07분

캘리포니아가 총기 탄약 구매자에 대한 배경조사 요구를 무효화한 판결을 유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 총기 제어 법안의 일환으로 총기 탄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배경조사를 요구했으나, 9번째 회로 법원은 이를 위반한다며 이 요구를 차단한 판결을 유지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당 판결을 불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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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Brian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