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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판사들이 불법 행위라고 지적해도 취소는 쉽지 않아
발행일: 2025년 5월 23일 오후 12시 52분

미국 법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공무원 해고, 대법원 판사 임명 등에 대한 판사들의 결정은 정부의 권한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사들의 결정은 미국의 정치와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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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미주투데이 Eleanor Lim 기자